재정부 차관 금통위 참석

한은이 중통위에 재정부 차관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까지 하겠다고 한다. 행정부쪽과 중앙 은행쪽이 반드시 의견을 맞춰야 하는 법은 없지만, 현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시행하는 정책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이때문에 어느 정도 디스토션이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고 행정부는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집단이다. 세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 어디로 흘러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행정부만 신경쓰면 되고,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역할은 중앙은행만 신경쓰면 된다.

Inflation Targeting 이 OECD 일부 국가들에 의해 시행된지 20년 정도 됐고, 현재까지 이 타게팅 모델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서구의 경제학자들 – 서구에서 활동하는 전세계의 경제학자들 – 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부분은 중앙 은행의 ‘독립성’ 과 금리 조정 기조의 ‘일관성’ 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Kydland 와 Prescott 의 1979년 논문에 잘 나와 있으니 생략. 중앙 은행의 독립성 부분은 다시 말하면 행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게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말이다. 미국도 FRB 의장을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임기가 철저히 보장되고 임명 이후에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FRB 에 어떤 실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물론 미국은 로비의 힘이 하도 강해서 의문이긴 하지만) 뉴질랜드나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통화정책이 반드시 재정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조직과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조직이 상대방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정보가 완전하다면, 그 안에서 최적의 정책을 ‘준칙’ 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디스토션은 최소화된다.뭐 전형적인 네오 클래시컬 이론인데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지금 정부는 전적으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출구 전략을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크기와 방향으로 시행하느냐의 문제는 현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야 한다. 이 판단이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분명한 정치적, 경제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경기 선행 지수들을 꼼꼼히 살피고 미국이나 중국같은 큰 나라들의 중앙 은행이 금리를 어느 시점에 인상하는지도 예의 주시해야 하며, 미국의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등, 나같은 애송이는 모르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은 공무원 집단이자, 학자 집단이다. 한국 은행의 정책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은 미국에서 PH.D 를 받고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central banking 하는 양반들이 그러하듯 현실과 이론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decision making 을 한다. 지금 미국의 각 지방 FRB 나 유로존의 수 많은 중앙 은행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현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다 못해 투자 은행들이나 IMF 같은 거대 국제 조직들도 본인들만의 저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지금 상황을 분석한다. 정보는 이미 충분하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 은행은 독립성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금리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나는 내가 경제학에 흥미를 가진 뒤 단 한번도 한국 은행 총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코멘트조차 듣지 못했다. 한마디로 재정부쪽에서 간섭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 집단이다. 간섭을 해서도 안되는 집단이고. 뭐 옛날에는 한국 은행 부장급이 새파란 재정부 과장급한데 굽신거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 바닥의 서열같은 문제를 떠나서 건들게 있고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 와중에 중앙 일보는 ass sucking 을 신나게 해주고 계신데, 재정부 차관이 중앙 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에 들어간 예로 영국과 일본을 들었다. 지금 전세계에서 최악의 경기 상황을 가진 두 나라가 영국이랑 일본이다. 그것도 장기 불황.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두 섬나라를 예로 들었다. 실업률 최악의 나라와 경제 성장률 최악의 나라의 예를 들어 주고 이런 나라들에서 재정부의 간섭을 허락하는데 왜 한국은 안하냐고 하면, 한국도 같이 한번 망해 보자는 얘기? 이런게 매국노가 아니고 뭐가 매국노인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까. 메이저 신문사의 기자란 양반들은 공부는 전혀 안하고 저녁마다 접대만 받다가 아침에 술에 덜 깨서 그냥 끄적거려서 내는 게 기사라고 생각하는 걸까.

지난 학기 텀페이퍼는 강만수라는 한마리의 똘아이가 어떻게 한국 경제를 파탄낼 수 있었는지를  분석함에 있어 기본 바탕이라도 세우려고 했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행히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와서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번 학기에는 본격 강남 대형 교회 출신 위정자들의 행태 까는 페이퍼를 써보려고 구상중이다. 잘못된 부동산 시그널을 주고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그릇된 소비 패턴을 만들게 강제한다음 콩고물 팥고물 다 뺏어 먹고 다시 위선적인 announcement 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속이려고 드는, 아주 못된 심보를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깔 수 있을까를 궁리중이다. 지방 정부와 국회, 행정부까지 이런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 지금 단 하나 이 잘못된 패턴을 수정할 권력 주체가 있다면 그건 한국의 중앙 은행, 한국 은행이다. 지금 이명박이 어떻게든 건드려 보려고 하는게 한국 은행의 독립성이고, 만약 한국 은행까지 현 정권의 손아귀에 넘어 간다면 정책을 수정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셈이다. 한마디로 지금 정부는 기본 개념부터가 없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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