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합헌.

예상대로 나온 결과.
나는 법에 문외한이라 이럴때면 참 답답하다. 법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때는, 법이 어떤 게임의 규칙으로서의 롤을 명확히 수행할 때이다. 그때마다 나는 그 어떠한 논리성도 갖추지 못한다. 무식하기 때문에..

모든 게임에는 룰이 있다. 그리고 그 룰안에서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룰 자체를 넘어서는 플레이를 하거나, 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 게임은 모든 ‘가치’를 잃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룰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게임의 참여자들이 룰에 복종하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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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

라고 전직 대통령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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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편, 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인 방조죄정도에는 해당할 수 있겠다.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을, 명백한 ‘잘못’.

 

선거를 통해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그 사람들에 대해 하는 얘기다. 한나라당을 찍었든, 기권을 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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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떳떳하지 못한 기득권 세력이 억지를 통해 자신들의 이권을 관철시키고, 소수의 반대하는 목소리는 미디어에 의해 차단당하며, 이 상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인 다수의 국민은 스스로의 의지로 침묵하고 있다.

 

나는 이런 한국인들의 습성을 ‘근시안적’ 이라고 보고 싶다. 바로 앞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디시전 메이킹. 미래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합리적 판단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걸 경제학적 모델로 만들어 봐도 재밌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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