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 紙 기사 中

정기 구독하고 있는 Economist 지 미국판 8월 15일자의 leaders 기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놀라운 economic rebound 에 관한 거였다. 흥미가 가는 내용이라 간만에 줄쳐가면서 집중해서 읽었다. 일간지로 치면 헤드라인에 해당하는, 7-8 페이지에 달하는  special report 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주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분석 내용의 상당 부분에 수긍을 하는지라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

기사 내용은 완전히 새로울 건 없다. 전형적인 서구의 시선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유형의 성장 동력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trade-dependent 하다. international trad 를 분석해 보면 developing country 는 developed country 에 대한 무역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다. 간단히 말해 작은 나라는 큰 나라와 교역을 해야 이익을 창출한다는 얘기다. 큰 나라들은 내부적인 성장 동력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많은 인구의 높은 소비 수준을 감당해 내야 하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과 교역을 한다. 근데 최근 일어난 financial crisis 때문에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들 올해 2/4 분기에 보여준 놀라울 정도의 경제 회복(을 넘어선 성장) 속도는 다른 이유를 찾게 한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거의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연기준으로 환산하면 10%가 넘는 경제 성장 속도를 2/4분기에 보여 줬는데, 이중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성장 비중은 극히 미비했다. 일부 비관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때문에 일부 대기업들의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서 다시 inventory goods 를 생산하기 시작함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 회복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건 맞지 않는게, 한국을 예로 들면 지난 분기에 지속적을 inventory production 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대체 이들 국가들이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들이 아직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눈부신 성장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코노미스트지는 그 이유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행했던 자국 통화의 ‘devaluation’ 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역설적으로 한국등 국가들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중단했던 시점부터 이들 국가들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실질 GDP 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지표를 그 증거로 제시한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국가들의 국민소비의 급격한 증가가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분기에 소비한 총액은 미국 국민들의 소비 감소분을 벌충하고도 남는다. 한마디로, 더이상 미국 국민들의 소비 수준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총소비가 증가한 이유로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꼽았다. 한국은 세금을 감면하고 환급했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인프라스트럭쳐를 보강했다. 케인즈의 이론은 단기적으로는 항상 들어 맞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효과는 적다.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사라지고 재정지출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사그라 들면서 실질 소득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국가 재정 적자는 국민들로 하여금 빚을 갚기 위해 저축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이번 경제 위기가 “financial market” 에서 비롯됐다는 거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가꾸어온 “productivity” 에 이번 경제 위기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이 행한 사회 간접 자본 확대는 이런 생산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의 지난 분기 소득 대비 저축 비율은 23% 에서 3% 로 급감했다.

그리고 이번 경제 위기가 단지 미국의 금융 시장 불안으로 촉발되었다는 것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회복력을 강하게 하는 다른 이유다. 앞서 말한 대로 이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결국 환율 조절에서 손을 떼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국민 소비에 큰 영향을 가하지 않는 경제 위기였다.

그럼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 리바운드는 지속될 수 있을까?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다. 첫째 버블. 이미 여기 저기서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국가들의 집값과 주식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이건 버블의 전형적인 선행 지수이다. 주식 가격의 폭등은 전 세계 자본을 이쪽으로 결집시키고 있는데, 이건 버블을 부추기는 2단계 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의 financial system 은 견고한 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비리” 라는 것도 있다) 결국 이에 대한 해법은 환율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는 수출을 중시하는 이들 국가들의 특성상 쉽게 하기 어려운 것이고, 다른 해법은 금리를 높이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모기지 자기 자본 비율을 40% 까지 높이고 검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다른 국가들도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뭐하냐) 이 리바운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국가 전체 소득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분배되는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주력 산업이 labor-intensive, or service intensive 산업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들에게 돌아갈 몫이 커지게 되면 소비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장기의 경제 성장은 demand part 가 아닌 supply part 에 달려 있다. 생산성 재고를 끊임없이 시행하고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통제하며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이들 국가의 리바운드는 지속될 수 있다.

내 주석을 곁들여 가며 뻘요약해 봤다. 나의 생각은 – 강만수 이새끼는 완전 병신이었다. 윤증현도 딱히 잘하는 게 없어 보인다. 부자들의 세금 감면은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결국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sharing 을 확대해야 한다. 파이를 키우자는 정부의 주장은.. 인구가 5천만을 육박하고 국민의 소비 수준이 일정 선 이상이 되는 이 나라에서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불안한 건, 한국의 경제 리바운드는 일견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앞서 기술한 대로 재정지출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각 경제 주체가 정부의 시그널링에 익숙해 지는 순간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때가 되면 또 환율가지고 장난칠 게 뻔하다. 외화 잔고는 바닥을 칠 것이고, 신용 경색 위기가 오면 그냥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소홀히 한 부분이 바로 ‘국민과의 신뢰’ 문제였다. 시그널링에 노이즈가 생기면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아무리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해도 정책을 계속 바꿔 버리고 타게팅을 바꿔 버리면 시장에 혼란만 생기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한 술 더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좋게 버텼을 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면 정말 곤란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굉장히 비관적이던데, 우리도 일본처럼 완전히 주저 앉지 말란 법은 없다.

2 thoughts on “Economist 紙 기사 中

  1. 요새 일본에 대한 기사들을 여러군데서 접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본의 십년 전 모습이랑 지금 우리랑 왜이렇게 자꾸 겹쳐져 보이는지 말이에요, 강만수 이새키에서 완전 빵터짐 ㅋㅋ근데 컴백하심ㅋㅋ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